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64, Access : 3211 , Lines : 28
사법부 개혁의 始發
사법개혁의 始發.

사법개혁에  妙案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에서는 그 실행을 꺼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법원 外部人事를 임명하면 됩니다.

자기 몸의 곪아 터진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칼을 들어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상처의 수술은 외과의사에 맡겨야 하듯이, 법원 부패의 수술도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중에 법원행장처장으로서 적합한 人士가 많습니다. 법을 알고, 법원의 피해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상화 변호님,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 수석회장님, 청솔님 등 공동대표님들은  法에
통달하시고, 인품이 있고, 사법피해의 경험이 있어; 이분들 중 한분이, 법원행정처장이
되시면,  사법개혁은 1년 내에 그 기초가 완성됩니다.

법원이 180도로 변하여 국민들이 대 환영할 것입니다.

그 묘안을 실천 못하는 이유?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안중에 없습니다.

행정부 국회는 개혁이 진행되어, 국민의 불만이 적어 졌습니다만,
법원만은 여전합니다.
4.19혁명, 5.16혁명 다음에는 법원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법원의 혁명을 주도 할 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혁명을 법원 스스로 주도 하십시오.
법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아니십니까?
2020/11/09 (15:45) from 222.106.81.164' of 222.106.81.164'

Backward Forward Post Reply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