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63, Access : 3627 , Lines : 53
돈과 권력이 야합하는 나라.   강도집단
돈과 권력이 야합하는 나라. 강도 집단?
(저작자의 권리를 찬탈하는 재벌기업과 이를 두둔하는 법원).

1.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 집단과 다름없다." 

  서기 426년 천주교 신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
  (神國論)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합니다.

2. 저작자의 권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

  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헌법 제22조 2항).
김세중 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제 C-2012-010423 호).

3. 댓썅(주), 김회계사 저작권 이용, 1,000억 원 이득

   댓썅(주)는 1998년, '라리'공장(7,000억 원)과  '클리'공장(1998년    
   장부가액 200억 원, 현재가치 1,000억 원)을 함께 매각 계획.

   바보, 멍청이들아,
 '클리' 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클리'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먹어라.
  김 회계사 작성 회계감사고서는 '클리' 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

4. 국제적 사기꾼, 댓썅(주),

   댓썅(주)는 '클리'공장을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 포함 시켜
  수백억 원을 더 받아 처먹은 후.
   
     매수자 외국기업 B社가, '클리” 공장 설비도 인도하라 주장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시, '클리' 공장은 양도재산 아니다. 오리발. 

5. '클리' 공장 설비는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의 복제물(複製物).
    (저작권법 2조 22호)

6. 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 중. 댓썅(주), 13개 허위사실, 103번 반복진술.     허위진술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재벌기업과 법원의 유착비리(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7.  악랄한 재벌기업 댓샹(주)/법원의 횡포.

   7년 전 패소비용, 400만원을 댓샹(주)에 지급하였으나,
   받은바 없다.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경매신청. 과잉금지원칙 위배.    
   
   영문을 모르는 아내는 놀라 쓰러졌습니다. 
   600만원 담보재산이 있음에도 15억 원 재산에 경매신청. 
   악랄한 재벌기업과 이 경매를 승인한 법원. 강도 집단?

8. 쇠귀에 경 읽기: '똥개야, 고기 먹지 말고 잘 지켜라'.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020/10/24 (20:43) from 222.106.81.164' of 222.106.8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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