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61, Access : 4203 , Lines : 101
재벌기업 댓썅(주), 저작궝 사용료 200억 원 떼어먹어.
1. 재벌기업 댓샹(주), 저작권사용료 200억 원 떼어먹어. 법원은 방조.

가. 댓샹(주), ‘라리’ 공장과 ‘크리’ 공장 함께 매각계획

  댓샹주식회사는 ‘라리’ 공장(8,000억 원)과 ‘크리’ 공장(300억 원)을
  함께 매각 계획 이었습니다(증거서류 1-1, 1-2, 1-3).

나. ‘크리’ 공장은 제외하고 팔아 먹어라.

  김세중 회계사는 “크리" 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조언하고;  
  김세중 회계사가 작성한(2월)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크리' 공장을
  매각 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증거서류 2-1).
 
다. 양도계약서에는 “클” 공장도 매각에 포함

  그러나 댓샹(주) 작성 양도계약서에는 ‘크리’ 공장도 매각재산에 포       함시켜(증거서류 1-1, 1-2, 1-3), ‘클’ 공장 대금도 받아먹은 후,   매수자     B社가 ‘클’ 공장도 인도하라 주장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며, ‘클’ 공장은 매각재산이 아니다. 국제적사기.     ‘클’ 공장은 현재 댓샹(주) 소유. 현재가치 1,000억 원.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등록, 증거서류 3)덕분에 댓샹(주)는 1,000억 원      이득을 얻어, 저작권사용료청구 소송하였으나, 유전무죄/무전유죄 패소.
  
2. 돈 없으면 재판에서 패소합니까?

 가. 법원, 댓샹(주)의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        [작권사용료 청구소송(2013가단5012xxx)].

   판결문 기초사실 1: 김세중 회계사는 피고[댓샹(주)]의 定期회계감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이다(증거서류 4).

    판결문 기초사실 2:  피고[댓샹(주)]는 원고 회계법인(청온회계법인)
                        에게 “제반회계”를 위임하였다(증거서류 4).   
 
 나.  판결문 기초사실이 허위인 이유:
   
   기초사실1: 피고회사의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세중 회계사는 54세까지 기업체 근무, 회계감사 경력이 없어,
     회계감사 업무수행 不適格者입니다(공인회계사 윤리규정 4조 4호).
     회계법인에서 경영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이 회계감사보고서는 英文으로 작성해야 함으로, 미국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김세중 회계사가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초사실 2: 피고는 원고 회계법인에게 “제반회계”를 위임.

      회계학에 “제반회계”라는 용어가 없으며, “재벌 봐주기” 위한 용어.
      경영자문 업무가  회계감사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사용하여.
      경영 자문료를 지불할 필요 없다는 의미로 법원은 사용.

     그러나 회계감사업무와 경영컨설팅업무는 완전히 다른 분야 업무로서,  
     경영컨설팅 업무가 회계감사계약서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3. 댓샹(주)/법원 共謀? 헌법22도 묵살. 저작권사용료 편취.

  저작권 사용료청구 소송에서(2013가단5012xxx), 법원은 피고 허위진술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22조(저작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를 묵살하면서, 재벌기업
   댓샹(주) 승소 판결은, 법원과 댓샹(주)의 공모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법원이 증거인멸? 법원 제출서류, 161쪽 말소된 채 출력.
    (2013가단5012xxx, 2013나403xxx) 사건에서.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말소된 갑호 증 내용: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갑 제3호 증(회계감사계약서, “클” 제품 제외내용 없음).
       갑 제4-1,4-2호 증(‘라' 제품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갑 제6, 7, 8호 증(추가업무 증명용).         
       갑 제10호 증[원고명함(경영자문 위원장)].

     참고자료 말소 내용

        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경영자문 증명용.
        “클로렐라” 제품 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재배당요구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등 말소 내용

        준비서면(2013.11.28),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9, 지적재산 전           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변론진술서(2013.12.9), 시민단체
        의견서(2013.12.11),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 변론재개신청서            (2014.1.7).


5. 법원이 국정감사 자료도 위조?

   법원에 제출한 서류 161쪽이 말소된 채 출력된 것은 2014년 9월29일,      10월7일이며, 당시는 국회의 법원 국정감사 기간(10월 7일, 8일)인데       법원이 국정감사 자료도 위조한 것입니까?   

   국정감사 시기에 없어졌던 제출서류/증거서류가 지금은 있다?
   국정감사 중에 숨겨두었던? 서류, 그 후 복귀시켜. 범죄행위?

6.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 집단“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집단이나 다름없다.”(신국론, 아우구스티누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부추연 TV).

7.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헌법 103조는 폐기되어야.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정의(正義)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앞세우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절대 권력이 썩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판의 판결을 대법원에 항의 할 때마다, 헌법 103조를 인용 변명합니다.     헌법 103조(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8. 4.19 혁명, 5.16혁명에 이어, “사법혁명”의 불씨.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울분이 폭발하면,
  사법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020/10/03 (20:18) from 183.98.177.25' of 183.98.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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