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60, Access : 4958 , Lines : 36
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헌법 103조는 개나발?

오늘 12시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우리 회원 20여명이 모여
집회 시위하면서, 각 회원들이 법원 검찰청의 엉터리 판결, 결정에
대하여 성토 발언을 하였습니다.

“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김세중 회장의 성토 발언이었습니다.

헌법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인이 당한 엉터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의/진정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헌법 103조를 들먹거리면서, 그 누구도 판결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최근에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헌법을 확인하였지만, 한국과 같은 조항은 없었다.
독일헌법 97조에 “법관은 독립적이고 벌률에 만 기속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같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다“.
Pub.chosun.com, 2018.04.23일.  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한국은 미국 유럽 여러 국가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어 법과
논리보다는 人情에 휩쓸리는 나라인데, 法마저 허술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權무죄 無權유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입니다.

李朝시대,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번 상놈이, 고을 원님에게 上納을
아니하니, 원님이 그 상놈을 관아로 불러 무조건 곤장을 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놈이 “예 알겠습니다”.
상놈이 원님에게 상납을 하니, 방면 되었다. 영화에서 본 듯합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이 죄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가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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