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59, Access : 5284 , Lines : 63
사법 혁명의 징조(徵兆)
사법혁명의 징조(徵兆)?

1. 법원이 증거인멸?  법원에 제출서류 161쪽, 말소된 채 출력.
    (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사건에서.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말소된 갑호 증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갑 제3호 증(회계감사계약서, “클” 제품 제외내용 없음).
       갑 제4-1,4-2호 증(‘라’ 제품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갑 제6, 7, 8호 증(추가업무 증명용).         
       갑 제10호 증[원고명함(경영자문 위원장)].

    참고자료 말소 내용

       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경영자문 증명용.
       “클” 제품 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재배당요구 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 등 말소 내용

       준비서면(2013.11.28),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9,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변론진술서(2013.12.9),
       시민단체 의견서(2013.12.11),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
       변론재개신청서(2014.1.7).

     법원이 국회도 속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 161쪽이 말소된 채 출력되고(2014년 9월29일,     일,         10월7일 출력), 당시는 국회의 법원 국정감사 기간(10월 7일, 8일).         법원이 국정감사 자료도 속인 것인가?   

      사건 판결당시에 없어졌던 제출서류/증거가 지금은 있다?
      사람이 사망하고 난후, 신약/묘약이 있는데?

   
2. 법원, 댓썅(주)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    
  댓썅(주)/법원 共謀. 헌법22조도 묵살. 저작권사용료 편취.

  김 회계사의 저작권 사용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허위진술 2개       판결문(2013가단50121xx)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하였습니다.
.
  헌법22(저작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를 묵살. 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판결문  기초사실 1:  김세중 회계사는 피고[댓썅(주)]의 定期회계감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이다.

  판결문 기초사실 2:  피고[댓썅(주)]는 원고 회계법인(천온회계법인)에게
                      “제반회계”를 위임하였다.   

    기초사실 1, 허위 이유:

    김세중 회계사는 54세까지 일반기업체 근무,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자문을 담당 하여, 피고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라’제품 회계감사보고서는 英文으로 작성해야 함으로, 미국대학에서     경영학석사를 받은 김 회계사가 ‘라’제품 회계감사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초사실 2 허위이유:

     “제반회계”는 회계학 용어가 아니며, 경영컨설팅이  회계감사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주장하나, 허위진술입니다.  
      
      회계감사 업무와 경영컨설팅 업무는 명확히 다른 업무로서,  경영컨설팅에 관한 업무가 회계감사계약서에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댓썅(주)는 저작권 사용료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020/06/21 (14:54) from 182.215.80.118' of 182.215.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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