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55, Access : 6106 , Lines : 48
대한민국의 망조(亡兆):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亡兆: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혁명의 불씨.

1. 재벌기업 댓샹(주),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에 의하여
  수백억 원 이득. 저작권사용료 지급거절. 소송.

  댓샹(주)는 “라리”’공장(9.000억 원)과 그 공장에 부속된, “클리”공장
  (장부가액 300억 원)도 함께 매각 계획.
  김세중 회계사는 “‘클리’’ 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클리’ 공장을
제외    하고 팔아라”,  경영자문 하고,
  김세중 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2008년 2월 작성) ‘클리’ 공장을
  매각 재산에서 제외.

  그러나 댓샹(주)의 ‘라리’공장 양도계약서(2008년 5월)는 ‘클리’ 공장도
  매각재산에 포함시켜. ‘클리‘ 공장가액도 받아먹은 후;
  매수자가 ‘클리’ 공장재산도 인도하라 주장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
  ‘클리’ 공장은 매각재산이 아니다. 오리발. ‘클리’공장 현재 댓샹(주) 소유.

  댓샹(주)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사용료 지급 거절하여 소송. 
 

2. 피고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체택. 헌법22조 묵살.
 &nbsp댓샹(주)/법원 共謀. 저작권 사용료 편취.

  법원은 피고 허위진술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
  헌법22(저작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도 묵살. 법원의 범죄행위.

  그 결과 댓샹(주)는 저작권사용료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3. "재판이 아니라 개판“.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 집단“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부추연 TV).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집단이나 다름없다.”(신국론, 아우구스티누스).
 
4.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법관은 神이 아닙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대한민국보다 청렴한 나라, 미국/서양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의(正義)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앞세우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103조 핑계를 벗어나, 
   절대 권력, 법원이 썩지 아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법관은 神이 아닙니다.

5.  4.19 혁명, 5.16혁명에 이어, “사법혁명”의 불씨.

  4.19혁명, 5.16혁명에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울분이 폭발하여, 사법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020/05/14 (20:52) from 182.215.80.118' of 182.215.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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