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27, Access : 442 , Lines : 62
대기업 DS(주 ) 봐주기(제정신청)

재정신청 이유

1. 형사소송법 257조(처리기한) 위반

  형사소송법 257조는 고소고발장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그러나 소고발장 접수일은 2017년 9월12일(우체국 접수일)이고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일은 2017.12.28일 3월이 경과한 이후 처분.

2. 영업비밀 침해 판단유탈

  고소고발장의 죄명은 소송사기,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비및 영업비밀보   호에관한 법률 제 18조), 저작권 권리침해인데, 불기소이유  통지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판단유탈.

3.  12개 허위진술을 판단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결정

  저작권 등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12개 허위진술을 하여 담당판사는  이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하여, 김회계사는 12개     허위사실을 기초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김 검사는 피고의
  12개 허위사실을 나열(羅列)하였을 뿐, 이를 판단하지아니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불기소 결정서 1/6, 2/6).

4. 금반언(禁反言)위반(7개) 판단 유탈

   피고는 허위진술1을 변명하기위하여 정 반대의 허위진술2를 하여     금반언위반이며, 2개 허위진술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분명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고소고발장 9쪽).

5. 피고의 허위진술 사례

 허위진술은 12개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반회계업무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다
    제반회계계약서가 없음.  피고소인은 제반회계계약서 제출을 거부.

 나. K사업 제외 업무는 감사계약서에 없는 추가업무인데,
     제반회계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 없다(피고 주장).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다. K사업 공장 분리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작성 계약이 없다.
    K사업 제외 계약은 구두로 하였으며, 구두계약이 없으면,
    회계감사보고서에 K사업 제외가 불가능하다. 

6. 금반언 진술

 (1).  DS(주)는 L사업 회계감사업무와 K사업 제외업무를 회계법인
      에게 위임하였다.   주장하면서,

   (가).  K사업 제외 감사보고서 작성, 계약한 일이 없다
   (나).  L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을 포함시킴.
   (다).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나)는 사실이고 (1) 과 (가), (다)는 허위사실입니다. 
 
  (2). L 공장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 목록에는 클로렐라공장을
      양도재산으로 포함 시키면서.
    (가). DS(주)와 L 공장 매수자 B는 매각초기부터 K사업공장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장.         
    (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것도 아니다.   
         
       (2)의 내용은 사실이고; (가), (나)는 허위사실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가 클로렐라공장 제외 유일한 서류입니다)

 

2018/05/10 (11:28) from 121.169.140.222' of 121.169.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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