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26, Access : 762 , Lines : 116
헌법(22조)에 보장된 권리 유린, 재벌기업 DS(주), 검찰청
1. 헌법(22조)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는   검찰청과 재벌기업 DS(주)

1. 이 사건의 개요

김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 등록)이용. 재벌기업 DS(주),
수백억 원 이득을 얻어, 저작권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재벌기업 DS(주)는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하여
소송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 검찰청 김 검사  :  소송사기 증거 없다(허위진술 없다).
서울고등검찰청 안 검사       :  김 검사 결정을 원용한다.

2. DS(주)의  허위진술 및 금반언(禁反言)위반 내용 요약

  가. 김세중회계사는 DS(주)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자이다.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나. 김세중 회계사는 DS(주) “제반회계”를 위임받은 자이다.
      제반회계(K사업을 매각대상에서 제외 업무) 계약서 없음.

  다. “K사업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주장하면서,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었음.
   
  라. K사업제외를 원고법인에 위임하였다 주장 하면서,  
      K사업 제외하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계약한 일이 없다.
  마.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을 포함시키면서
     매각초기부터 K사업이 제외 되는 것으로 매수자와 합의하였다.
      
  바.  회계감사보고서를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하면서
       DS(주)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 김세중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령해 갔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저작권이며. 저작권사용료는 수백억 원이다.

3. 검찰의 부패하기에 알맞은 환경, “대기업 봐주기”?

  검찰은 기소(起訴) 여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서양의 격언입니다.

  DS(주)는 허위진술에 더하여, 허위진술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와
  정반대 허위진술 즉 금반언(禁反言)위반하여, 2개 진술 중하나는
  허위진술임이 명백합니다. 김 검사, 안 검사의 “허위진술 없다”
  이유로 기각결정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저작권은 헌법(22조)에 보장되는 저작자의 권리 유린

   헌법 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내 팽개치면서 까지,
   “대기업 봐주기”를 강행하는 검사들은 그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5. “50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부추연 윤 용 대표(전 고려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악덕 판검사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UA-B60aVM



















는 DS社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자이다.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2. 김세중 회계사는 DS社 “제반회계”를 위임받은 자이다.
 제반회계(K사업을 매각대상에서 제외 업무) 계약서 없음.

3. 제반회계를 김세중 회계사에 위임 하였다 주장하면서(),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었음.
   
4. 제반회계를 원고법인에 위임하였다 주장 하면서,  
  K사업 제외하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계약한 일이 없다.

5.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가. 매각초기부터 K사업이 제외 되는 것으로 매수자와 합의하였다.
   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이 제외된 것도 아니다.
      (회계감사보고서가 K사업 제외의 유일한 서류임).   
   다.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제외되었는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라. 회계감사보고서를 라이신사업 매각 절차에 활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6.  회계감사보고서를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하면서
   DS社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7. 김세중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령해 갔다.
   회계감사보고서는 김세중의 저작권이며. 저작권사용료는 수백억 원이다.

8.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을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DS社는 그에 대한 보수를 정한 계약이 없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저작권 등록되어, 저작권사용료는 지급해야한다.

9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김세중 회계사 “아이디어”가
     L사업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이 포함되었다.
     김세중 회계사 아이디어가 없으면, K사업은 매각재산 대상이       되어 매수자 독일기업에 인도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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