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220, Access : 599 , Lines : 22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부패한 保守 변명?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124/88350201/1


“대법관들은 성명에서 ‘최고 법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의심받으면 안된다’며 관련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사설 2번째 문단).

“사법부는 우리사회 최후의 보루다. 분쟁과 갈등의 최종 해결을 맡아야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권위는 지켜야 한다.”
(사설 마지막 문단).

위 논리의 전제(前提)는 ‘사법부가 온통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다른 관청과 달리, 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위 前提를 믿지 아니합니다.
저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재벌기업 DS(주)의 16개
허위진술 중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하여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적극 응원합니다.


2018/02/03 (13:19) from 121.169.195.166' of 121.169.1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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