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Modify 김세중 Number : 66, Access : 3959 , Lines : 28
미 경기 침체로 한국 수출 직격탄 우려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하반기이후 점차 회복”(2007년 12월5일 2008년 경제전망)→“서브프라임 부실사태 2008년말까지 악화”(1월18일 ‘서브프라임 사태 전망’) 한국은행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전망을 한달여만에 전격 수정 발표했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이어 한은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당초 예상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전망은 “올해 내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요악된다.

한은은 또 최근 미국 상황이 경기둔화 단계를 넘어 경기침체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침체가 국내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듯 =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처럼 국내외 예측기관의 전망을 뛰어넘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부실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금융파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은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투자손실 규모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회복시기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첨단금융공학에 의해 설계된 금융 파생상품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 구석구석에 리스크(위험)를 흩뿌려 놔 손실규모가 신속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경제예측기관조차 향방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 주택가격은 지난 2005년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시장에 낀 ‘거품’이 터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뇌관에 불을 붙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격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이 조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실물경제 ‘직격탄’가능성 = 한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신용시장 경색→미 주택경기침체,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우려→주가하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금리·주가·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국내 금융 및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 경기를 떠받쳐온 소비가 급감하면서 미국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이는 한국 등 신흥국가의 대미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6.0% 달성은 고사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제해 잡은 한은의 국내성장률 전망치 4.7%마저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여건이 새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환경이 어려운 만큼 소비와 투자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적극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문화일보, 2008.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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