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의 환경과 포괄주의회계의 모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과 무관한 손익 항목과 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등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누어진다.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는 각자 장단점이 있어 어느 논리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보다는 특정한 회계환경에서 당기업적주의가 더 적절한 손익계산을 나타내는지 포괄주의가 더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회계가 포괄주의를 택했다고 해서 한국회계도 포괄주의를 선택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진다. 미국회계의 환경과 한국회계의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당하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회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12월말 결산 기업체가 결산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아직도 외환위기의 여파를 격고 있는 듯 하다.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회계감사인간에 결산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부실자산 제각손실 2000억 원을 전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회계감사인은 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의 주장대로 회계처리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갑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 손실 1000억 원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도리어 당기 영업활동에 의하여 1000억 원의 현금을 벌어 드린 것으로 나타난다. 실지로 갑 기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실자산 제각손실 2000억 원으로 인하여 1000억 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매도신호, 현금흐름표는 매수 신호

회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투자자들이 갑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보면 혼란에 빠진다. 1000억 원의 당기손실을 보면 이 기업 주식을 매도해야 하고,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1000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인 것을 보면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것인가? 특히 매출과 비용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상반되는 정보를 제시하여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혼란은 손익계산을 함에 있어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업거래에 의한 손익항목이 아니며, 또한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외환위기 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부실자산 제각손실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미국회계나 한국회계이거나 간에 회계의 제 1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갑 기업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두 재무제표가 유사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의 회계환경이 다르듯이 회계도 달라야

한국회계가 당기업적주의보다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미국회계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부록에서 "재무회계기준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의 기준이라기보다 미국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회계의 환경과 한국회계의 환경은 다른 면이 많이 있다. 경제가 안정적인 미국에서는 당기업적주의나 포괄주의 회계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부침이 심한 한국경제 하에서는, 특히 외환위기라는 충격적인 경제 하에서는 위의 갑 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주의 회계가 회계유용성을 저해할 정도이며 포괄주의회계는 부적절한 같이 보인다.

포괄주의 옹호론 자들은 포괄주의 회계에서도 영업이익/영업외손익/특별손익/당기순이익 등으로 손익을 구분표시 하여 영업에 의한 이익, 영업외 손익, 특별손익에 의한 손익의 증감이 구분됨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위의 갑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손실이 나타나나 경상이익은 1000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표시되어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그 주장이 옳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의 투자자에게 이러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사실 미국회계에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영/경제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정보에 관하여 성의를 가지고 공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Information should be comprehensible to those who have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business and economic activities and are willing to study the information with reasonable diligenc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1, paragraph 34).

이러한 미국회계의 회계정보 이용자의 능력에 대한 가정을 한국회계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보고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기업실체와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 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30).

한국 투자자는 미국의 투자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미국의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이전인 2백여 년 전부터 증권시장이 발달하여 왔다. 미국의 증권시장은 경제전문가인 기관투자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반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 반대로 기관투자자 보다 일반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와 비슷하게 경영과 경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당기업적주의 논자의 주장처럼 일반 투자자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손익항목이 영업에 의한 손익항목인지 아닌지, 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 영업이익/영업외손익/특별손익/당기순이익이 무슨 뜻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미국의 투자자들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 숫자 하나(one figure for net incom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endricksen저, accounting theory, 4th ed., p.159).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투자자에 비하여 한국의 일반 투자자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증권시장이나 회계정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의 일반투자자들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정도만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갑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갑 기업의 회계정보는 한국의 일반투자자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포괄주의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한국의 일반투자자에게는 이해하기(understandability) 어려워 손익계산의 정보로서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국회계에 있어서는 Understandability(이해가능성) 개념을 Relevance(목적적합성) 나 Reliability(신뢰성)보다 상위개념으로 놓고 있다.("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포괄주의 옹호론 자들은 영업에 의하지 않는 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도 장기적으로 보면 발생하는 손익 항목이므로 이를 손익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로서 장기적 투자를 하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일반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미국과 같은 장기적 투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논리도 한국 회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회계도 사회/경제정책의 하나로 보아야

또한 포괄주의는 회계 정책적인 면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를 당하여 회계정책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갑 기업의 사례와 같이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자산 제각손실이 손익계산에 포함됨으로서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여 증권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식회계 즉 진실성, 연역적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는 엄격한 규범적(normative) 회계이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에서는 회계 정책도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부가 되는 사회적, 거시 경제적 패러다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괄주위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도 역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포괄주의를 택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비 영업적이고 비 경상적인 손익항목을 손익계산서에 제외시킴으로서 손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회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회계정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당기 순 이익 즉 최종결과(bottom line)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당기 순 손실을 내지 않으려고 부실자산을 떨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보면 포괄주의는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너무 가혹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계는 과학(science)이 아니고 기술(art)이다. 회계는 환경의 산물이다. 환경이 변하면 회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회계는 미국회계 따라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경제, 한국회계 환경의 특수성 특히 외환위기이후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이에 알맞은 회계이론을 정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회계는 회계학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공급자의 위치에서 회계기준을 정하여 온 것 같다. 이제는 회계정보의 이용자의 요구사항(Needs of users)도 고려하면서 회계기준을 선택하여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Home  |   목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