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 유용성 높이는 대책 나와야

 

12월말 결산 기업체의 결산시기가 다가왔다. 결산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회계감사인간에 회계투명성을 두고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
일례를 들어 갑이라는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부실자산 제각손실 2000억 원을 전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회계감사인은 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옳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의 주장대로 회계처리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갑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 손실 1000억 원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현금흐름표(현금의 수지)에 의하면 도리어 당기 영업활동에 의하여 1000억 원의 현금을 벌어 드린 것으로 나타난다. 실지로 갑 기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10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실자산 제각손실 2000억 원으로 인하여 1000억 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매도, 현금흐름표는 매수 신호

투자자들이 갑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1000억 원의 당기손실을 보면 이 기업 주식의 매도신호로,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1000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인 것을 보면 주식 매수 신호로 받아드려 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것인가? 이 두 지표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분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출과 비용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상반되는 정보를 제시하여 더욱 그렇다.
미국회계나 한국회계이거나 간에 회계의 제 1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갑 기업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두 재무제표가 유사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항이 아니다. 현금이 실지 기업에 들어오고 나간 것을 요약한 것이 현금흐름표이다. 들어오거나 나간 현금을,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나가지 않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이 있다,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가 그 것이다. 화재손실과 같은 영업에 연관이 없는, 비 경상적 손실은 손익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이 당기업적주의이다.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화재손실 등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키면 미래의 손익을 추정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화재손실과 같은 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손익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포괄주의이다. 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손실일지라도 이를 손익계산에서 제외하면 임의적으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손익계산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이론이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환경이 다르듯이 회계도 달라야

포괄주의도 영업이익/경상이익/특별이익.손실/당기순이익 등으로 구분 표시되어 영업에 의한 이익, 특별손익에 의한 손익의 증감이 구분됨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미국회계에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경제/회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고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미국의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증권시장이 발달하여 왔다. 미국의 증권시장은 경제전문가인 기관투자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반투자자는 소수이다. 한국은 그 반대로 기관투자자 보다 일반투자자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한국경제는 기복이 심하다. 증권시장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일반 투자자가 미국의 그들에 비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특별이익.손실/당기순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한국의 일반투자자들은 당기순이익 정도만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투자자에게 불리한 한국회계

갑 기업의 사례와 같이 현금흐름은 양호하나 당기 순 손실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는 갑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기업체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보게된다. 경제기복이 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당기업적주의나 포괄주의에 의한 손익 계산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이후 포괄주의에 의한 회계정보의 왜곡이 그 정보의 유용성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회계는 미국회계 따라하기에, 그리고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부풀린 이익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경제, 문화의 특수성 특히 외환위기이후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이에 알맞은 회계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안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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