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경제성장의 한계

 

개인의 성공, 나라의 경제발전은 개인의 정신적 자세와 그 나라의 문화에 달려있다고 한다.
가톨릭교도들은 열정적이고 위험이 있는 삶보다 보수는 적더라도 안전한 생활을 더 좋아한다. 반면 신교도들은 매사에 더 적극적이다. 그것은 곧 신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일에 대한 적극성이 곧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의 주장이다.

미국은 지금 사상 유례없이 8년 간 장기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는 6.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올해 1.4분기도 4.5%성장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들은 서로 합병해 효율.생산성을 더 높이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불사한다.
미국 기업과 사회에 있어 최대 목표는 효율성에 있다.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무릅쓴다. 이것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비결이며 8년의 장기 호황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바탕에는 미국의 합리주의적 문화가 깔려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어떤 학자는 한국사람은 아직도 농경.부족사회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사회관념은 집단이기지의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 살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정치인들은 국가를 잘 운영하려는 의지보다는 상대방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데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 누구냐는 여론조사에서 57%가 정치인을 지목했으며 이는 재벌총수라고 답변한 두 번째 답변 17%보다 월등히 높다. 미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은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클린턴 정부의 특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을 위하여 일한다. 밥 돌은 클린턴은 자기 경쟁자이지 적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사례도 미국의 합리주의적 문화, 우리나라의 보족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족사회에서는 자기 부족, 자기 집단이 아니면 적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사회도 국가보다는 자기 집단, 자기 부서 밥그릇을 먼저 생각할 뿐이다. 우리나라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지역안배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합리적인 인사를 한다면 어느 자리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면 그 뿐이다. 그러나 지역 안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해 공직의 생산성, 효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업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의 연결로 파벌을 만든다. 자기 파벌의 우두머리가 승진하면 그 밑 직원들이 줄줄이 승진한다. 줄을 잘서야 출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승진인사에서 능력은 둘째임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다른 파벌의 의견이라면 반대 태도를 취한다. 그 주장이 설령 옳은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파벌은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을 파멸시킬 뿐이다. 또한 재벌들의 과잉중복투자도 그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재벌에 뒤질 수 없다는 생각, 즉 비합리적 부족주의 때문이다.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동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인 지금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죽어도 같이 죽자는 생각은 부족사회의 생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또한 노조만 살고 기업이 죽으면 누가 노조원을 고용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과거 30년 간 경제성장을 한 것은 유교문화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시아적 가치, 즉 아시아 문화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많다. 세계적 컨설팅기업인 맥킨지의 한국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이지 못한 농경.부족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불합리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결코 밝지 못하다. 미국에는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다. 이들은 각 인종간 갈등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국을 만들고 있다. 어떠한 녹슨 쇳덩이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하나의 깨끗한 쇳물이 되듯이 미국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은 미국의 합리주의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흑인도 동양인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될 수 있고 미국말이 서투른 독일계 이민자도 국무장관이 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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