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와 과소비

 

요사이 사람들을 만날 때면 [되는 장사 없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불황을 모르고 성장하던 고급백화점과 고급식당들도 마찬가지다. 간혹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인들도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근심스런 얼굴로 대하는 때가 많다.

경제성장수치의 허수

97년 1/4분기중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은 5.4%여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었다. 그러나 이 생산품이 싼 값에 외국에 팔렸거나 아직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어도 성장률 계산에는 포함된다. 예를 들어 1백만원짜리 제품을 1,000개 팔면 10억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을 1개당 80만원밖에 받지 못하면 8억원 수입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손해를 GDP에서는 반영하지 못한다.

작년에는 앤화 약세 등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단가가 18%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요소를 감안한 피부로 느끼는 성장률은 5.4% 성장이 아니라 -1.4%로 떨어진다고 한화 경제연구원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 4대 재벌의 손익계산서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1996년도 우리나라 4대 재벌의 손익을 보면 (금융기업 제외) 현대그룹 1,800억원, 삼성그룹 1,300억원, 대우그룹 3,300억원, LG그룹 3,600억원이다. 그러나 달러화가 강세여서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갚을 때 더 지불하게 되는 환차손(평가손)을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이익은 거의 없거나 결손이 된다. 환차손은 삼성전자가 3,000억원, LG반도체 1,500억원, 현대전자가 1,000억원이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기순환(호화→경기침체→불황→회복→호황의 순)에서 불황국면에 처해 있어서라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국경제구조의 취약성

MIT의 크루그만 교수는 과거 수십년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놀고 있었던 값싼 인력이나 자본이 생산에 투입되어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요소가 전부 소진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기술이 향상되어 수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값싼 인력이 없어지면 수확량의 증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임금이 상승하여 생산에 한계가 와서 기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남아의 값싼 인력을 수입하여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반도체 연관기업, 통신 등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에 크게 다를 게 없다. 건설, 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할것 없이 기술개발에 의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설비를 증대하는데 힘써왔다. 요사이는 유통업에서도 운영 노하우의 개발보다는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잘못 세워진 경제발전전략

MIT의 돈 부쉬 교수도 한국경제 발전전략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성장 모델 보다는 일본의 경제성장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제성장 방법은 반도체의 핵심기술, 정보통신의 핵심 소프트웨어 등 경영혁신을 통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는 생산시설의 확장으로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가격의 절하에 의한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경제성장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품수요가 줄거나 변화하면 과잉 시설투자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 내외에서 맴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식 경제성장전략을 택한 한국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이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은 기술이 있으나 한국은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지에 의하면 앞으로 2005년까지 세계 자동차기업중 10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쇠퇴한다고 한다. 영국의 산업분석기관인 EIU의 보고서에서도 최근 공격적인 확장전략을 펴고 있는 현대, 대우, 기아 등 한국업체들이 세계 10위권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장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0년에는 공장가동률이 64%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기술 뒷받침 없이 세계의 일류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케 한다.

그러나 대만은 세계일류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한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고 매년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우리나라 임금은 과거 10여년간 많이 올라 1995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한국은 7.4달러, 싱가포르 7.2달러, 대만 5.8달러, 홍콩 4.8달러로서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들보다 낮다.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 등으로 생산성은 무시한 채 임금만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금리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약 11.5%로 미국의 5.5%, 일본의 1%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것은 기업이 과도한 차입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장치 산업에 과잉중복투자가 되어 많은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한 정부 조직과 고속전철 등의 비효율적인 투자도 방대하여 이에 대한 필요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토지값은 1980년 말경 무역흑자로 돈이 많이 풀릴 때 당시 정권의 정치 행정의 부패로 투기를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중저가 저급제품은 가격면에서 중국 타이 말레이지아 등의 제품과 경쟁이 안되고, 고급제품은 기술면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제품과 경쟁이 어렵게 되었다. 미국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사라진지 오래며 값싼 동남아제품과 선진국의 고급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물릴 듯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역적자가 많이 나며 또한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값싼 제품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으로 물가안정은 결국 빚(외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도 차입금이 많아 부도가 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국가가 빚이 많아도 마차가지다. 외국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출하기를 꺼리고, 대출을 해준다 해도 이자율을 높게 하여 소위 코리언 프레미엄이라는 것을 추가로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상태가 지난 80년대 멕시코의 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외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엔고에 웃고 엔저에 우는 한국 경제

한국의 전적이 2승 2패로 자력만으로는 16강에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갚은 조의 A와 B의 다음 시합에서 A가 B를 이기면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본다. 우리 실력으로는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가 경기에서 이기고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꼴로 마찬가지다. 일본 엔화가 강하면 일본이 자국 제품을 미국 등지에 수출하기가 불리하여 우리나라는 그 반사이익을 본다. 그러나 엔화가 약세이면 일본제품은 수출이 유리하게 되어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게 되어 한국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다. 수년전 WTO체제로 인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중화학공업은 수출이 잘 되어 한때 활황을 이루었었다. 경공업은 경쟁력이 없어도 중화학공업은 경쟁력이 있어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크나큰 착오였다. 그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거대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상품을 사게 하기 위하여 미국은 달러를 약하게 하고 일본 엔화를 강하게 유도하였다. 즉 [엔고시대]였던 것이다. 엔화가 강세이다 보니 일본의 상품들이 과거 엔화가 약세일 때보다 미국으로 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일본이 전자, 자동차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우니 그 틈새를 한국의 전자, 자동차제품이 파고들어간 것이다. 즉 그 당시 우리나라 중화학 제품의 경쟁력이라기 보다는 엔고 덕분이었다.'그러면 엔고 시대는 다시 올 것인가? 두 나라간의 환율은 일반적으로 이들 두 나라의 경제력과 두 나라간의 이자율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미국의 경제력은 1990년대 들어와서 앞에서 지적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력보다 우월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이자율과 일본의 이자율의 차이는 4-5%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달러를 사는 것이 유리하므로 달러를 매입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달러 값이 더 강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는 과거 5년 동안 침체를 보여 왔으나 금년에 와서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가 약간 강세로 돌아섰다.

엔고 엔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는 일본이 군사비를 늘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어야 한다. 군사비를 늘리자면 일본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제를 살리자면 엔고를 엔저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국제 정치적 면에서도 엔화의 약세와 강세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엔화 수준(달러당 113-115엔)이면 금년에는 0.2%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으며 무역적자를 3억달러 개선하고, 내년에는 0.8% 경제성장률에 32억달러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있다고 KDI는 전망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 국민의 과욕 과소비

[한국 국민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어느 외국 잡지에서 지적한 박 있었다. 또한 우스갯 소리로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소비성향을 비유한 말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최저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최저생활을 한다. 일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돈이 없어지면 최저생활로 바꾼다. 한국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돈이 떨어져도 여전히 호화스런 생활을 한다. 이제 우스갯 소리가 전혀 웃어 넘길 수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업무차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서 한국여자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예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은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미국인이나 일본사람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옷을 더 잘 입고, 머리손질 얼굴화장에 돈을 더 쓰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즉 사치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우리나 국민의 제일 큰 과욕은 연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과외비에서 확연해진다. 양반 상놈 士農工商(사농공상)의 문화적 토대에서 내 자식만은 양반 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식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과외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여 가게에 제일 큰 부담을 준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역적자가 나든 말든, 물류비가 올라가든 말든, 출근은 나홀로 차로 편하게 해야 하고, 전략공급이 모자라든 말든 우리집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사람들은 닭장(?)같이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30평, 40평 아파트에 살아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간에 외국여행을 안 다녀온 사람이 없고, 작년에 귀금속 수입이 60억 달러이며, 옷이나 넥타이등 외제 상표가 붙지 않으면 사지를 않는다. 전기 면도기의 98%, 커피메이커의 82%, 토스터의 77%를 수입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소비가 전부 경상적자를 누적시키고 외체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과욕은 서민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30대 그룹에 속하고 있으니 10년 내에 20대 그룹에 끼어야 한다고 과도한 성장목표를 정한다. 따라서 자기의 핵심역량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 저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되다보니 건설업, 전자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금융업, 하물며 유통업까지 재벌이 끼지 않은 산업이 없다.

과다경쟁은 과잉 중복투자가 되어 경영효율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켜 과도한 은행차입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지나친 자금의 수요로 이자율을 끌어올린다. 외 와중에서 힘이 없는 중소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며 중소기업의 부재로 부속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또 새로운 무역적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인 관료들의 과욕은 그들의 부패에서 나타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얻고 자기 봉급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데서 과욕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기술개발보다는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더 쉬운 돈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에서 떡값을 받으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수는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 기대보다는 과소비 억제부터

6월의 무역수지는 30개월만에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이래 낮은 수준이다. 재고증가율이 낮아지고 기업의 평균가동률, 국내기계 수주, 건설수주 등이 좋아지고 있다 한다. 이자율도 하락하고 있고 주가지수도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는 바닥을 치고 곧 회복되리라는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경기순환론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의하여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경기회복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시각이다.

또한 피부경제성장 -1.4%로 인하여 고용비용구조가 일부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어 오던 임금, 땅값, 금리가 뚜렷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1백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타결 결과를 보면 임금상승률이 3.8%로 작년 동기 6.9%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작년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2.4%로서 임금상승률 11.9%보다 높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른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전체 직원의 19%인 1,400여명의 임직원 감원을 노조에서 합의했다.

땅값도 경기침체여파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으론 기업들이 호황기에 매입했던 토지를 자금조달을 위해 매도하게 되어 땅값은 더욱 더 떨어질 전망이다.

어떤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현재 땅값이 호황기 땅값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땅값의 폭락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지나친 부동산 값의 폭락은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7월 현재 회사채 금리는 11.5%로서 연중 최처지를 경신하였다. 이는 설비투자 운전자금의 감소, 증권사 차입금 감소, 수츨증가에 따라 대기업 자금사정의 호조 등이 금리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금년 하반기 금리가 10.0∼10.5%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나 술을 몇 달 끊었다고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듯이 현재의 고비용구조의 개선은 그 일부가 해소되는 시작에 있으며 이러한 해소노력이 3년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경제전문가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이 과거 오랫동안 과다한 욕구, 과다한 소비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론과 때를 맞추어서 지하철파업, 노동계 간부의 파업 위협의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아직까지 고비용구조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보다는 어떻게 과소비를 줄이느냐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본다. 자녀의 과외비와 외식은 반절로 줄일 수 있는가? 출퇴근은 나 홀로 차가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놀이용 해외여행과 냉방장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기업가는 차입경영과 정치자금 제공을 끝내고 기술개발에 열중할 수 있는가?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치를 자신이 있는가? 행정관리들은 사리사욕을 위한 규제를 없앨 수 있는가? 근로자들은 20년전과 같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3년간 위 물음에 [예]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Home  |   목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