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지법인 과세 철저히 대응하자

 

[移轉가격, 이익 충분 설명 우리주장 관철해야]

이전가격에 의한 세금문제로 미국에 있는 한국의 현지기업들이 수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전가격이란 예를 들면 한국의 전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현재법인에 텔레비전을 팔 때 그 판매가격을 말한다. 30만원 원가의 텔레비젼을 31만원으로 미국 현지법인에 팔고 그 한국 현지법인은 다시 32만원으로 미국의 도매상으로 판매한다고 하자. 이때 31만원이 이전가격이며 미국의 현지법인은 한 대의 텔레비젼을 팔 때 1만원의 마진을 보나 사무실비용 인건비 등으로 인해 결손을 보게 될 경우 이익이 날 때 내는 세금 즉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결손을 내고 세금을 안내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들은 투하자산 대 이익 비율이 1.8%의 이익을 내는 반면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0.6%밖에 이익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익을 적게 내는 이유를 이전가격의 조작 즉 이전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정하여 미국의 현지법인들의 이익을 적게 하여 미국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익을 적게 낸 기업은 대 여섯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추정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각 기업 산업의 종류가 다라고 설령 같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의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사장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간 인건비 상승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수출기업의 실정이다. 고품질 고가격으로 고수익률을 올리는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 제품은 중국 등 동남아 제품과 경쟁이 되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全經聯에서 미국세청에 우리나라 현지법인에 과세할 때 자산 대 이익 비율법으로 과세하지 말고 이익 분할법 즉 본사와 현지법인사이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자산 대 이익 비율법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한발 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여섯가지의 방법을 수동적으로 택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3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미국세청을 설득해야 한다.

우선 미국세법상 이전가격에 관한 조문은 미국세법482조이다. 이 법에서는 [이익을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이라고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으면 이전가격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없다.

앞에 말한 텔레비전 제조회사의 경우와 같이 미국 현지법인이 결손을 내는 이유는 제조원가가 올랐기 때문이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이 결손을 무시하고 미국회사와 비슷한 이익률을 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全經聯이 제의한 이익분할법을 채택할지는 미지수이나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도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첫째,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과거 수년간 인건비상승이 현저해 제조원가가 매우 높아졌다.

둘째, 본사의 이익 중 국내판매에서 얻은 이익은 제외하고 동제품의 수출에서 얻은 이익만을 본사 및 현지법인에 분할해야 한다. 국내 판매에서 얻은 이익을 분할하는데 있어서도 미국 현지법인에서 얻은 이익률은 본사의 이익률보다 적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현지법인, 특히 미국 진출의 역사가 짧은 법인은 현지법인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등의 제품과 경쟁이 심해져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손익분기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미국에서의 사업은 언어 문화 상관습 등의 차이 때문에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바 한국기업은 이 경험습득기간이 짧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문제의 제기에 불과하며 각 기업이 각자 특수사정을 깊게 연구해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밝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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